법령 헌법 제2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
[폭행·공무집행방해·사기][공2015하,1112]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|